[무상급식 관련] 손석희, 홍준표 인터뷰 영상

 

[무상급식 관련] 손석희, 홍준표 인터뷰 영상

 

 

 

 

JTBC뉴스룸에서 방송된 인터뷰 영상입니다.

굉장히 발 빠른 인터뷰였고 핫한 쟁점이었던 만큼 이날 방송 인터뷰분을 보며 홍준표 지사의 생각을 잘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상남도의 재정 문제로 중단되는 무상급식이라는 점이 더 확연히 드러났죠. 홍지사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재정문제였는데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무상급식에 투입될 재정이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기존 급식 재정은 확보되었다는 말이 되는데요. 급식이 막상 중단 될 자녀와 학부모들에게는 당장에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피부로 다가올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310222407180

 

 

 

 

[준표/경남지사 : 그것은 국가의 재정 능력 문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재정능력이 된다면 복지는 얼마든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사실상 재정능력이 안 되는데 복지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금 말씀은 재정능력이 되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무상복지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무상복지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그러면 결국은 재정능력이 모자라서 때문이지 경상남도에도 재정능력이 만일에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다시 무상급식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준표/경남지사 : 그렇죠.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복지정책이 소위 미래 대세인데 돈이 있다면 복지정책에 돈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경상남도의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육 지원에다가 돈을 더 낸다, 그러니까 거기다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는 돈으로 무상급식을 왜 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굳이 방법을 달리 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홍준표/경남지사 : 우리나라 작년에 통계청 발표를 보면 부유층과 서민층의 교육비 격차가 무려 8배가 납니다. 서민층보다 부유층에서 8배의 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민 자녀들은 소위 부유층보다 8분의 1의 교육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곳은 소위 서민자녀들을 도와줘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급식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식보다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집행 우선순위를 급식보다는 소위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세운 겁니다.]

[홍준표/경남지사 :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민 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지방 행정이에요.]

[앵커]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지방 행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경남지사 :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교육행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