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대로 알자] 그 필요성과 보장성

 

 

[국민연금 제대로 알자] 그 필요성과 보장성

 

 

 

 

 

l 국민연금의 필요성, 매우 중요합니다!

 

 

 

* 출산율의 저하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약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자] 그 필요성과 보장성

 

 

 

 

*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 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 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노년인구가 많아지므로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하기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자] 그 필요성과 보장성

 

 

 

*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도시화에 따라 산업재해나 교토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소게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에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자] 그 필요성과 보장성

 

 

 

 

ㅣ 국민연금의 보장성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급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p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13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약 7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